농업직불금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

1.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

- (논) 1998~2000년도,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
- (밭) 2012~2014년도,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- 2003~2005년도,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-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
-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
- 하천구역 농지, 임야, 초지
-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

2.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

- (기존수혜자)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
- (정책대상자) 후계농업인, 전업농업인 등
- (신규대상자)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에서 영농종사
-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㎡ 미만인 자
-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
-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
- 농업외종합소득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-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

3. 소농직불금 추가 자격요건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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